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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바뀌지 않으면 금융산업 바뀌지 않아"

2018년 07월 09일(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먼저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에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과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가동, 제2금융권 채용관행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듯

우선 윤 원장은 취임 후 두 달간 금감원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과제들에 고민했고 이를 위해 금감원 내부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CEO와 학계·연구계·금융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청취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고 혁신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현실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하면서 가계 부채 급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등으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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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꼽았다. 금감원이 대내외 금융 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시 및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 대비를 위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장은 자영업자나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확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와 보험사 기부형 보험 출시 등을 유도해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의 채용 Best Practice가 증권과 보험 등 타 권역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금융권 전반의 채용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은행권 부당대출금리 전수조사 예정, 금융사 영업행위 검사 강화

한편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금리·수수료 산정 체계 확립과 불건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정책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불거진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적용되고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금감원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 검사 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업무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지만 관행적 종합검사였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앞으로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의 청사진 성격"이라며 "지금부터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써 새롭게 변신해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맺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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