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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안전’ 콘트롤 타워는 작동되고 있나?

2018년 07월 23일(월)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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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불안한 요소는 산재해 있다. 각종 시설물, 교통여건, 식생활 뿐 아니라 생활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문명의 이기(利器) 중에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어느 정도 위해는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개념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한 라돈 침대도 마찬가지이다. 침대에 방사능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을 예상 못한 것이다. 이것은 예방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을 만들거나 가공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미리 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하지만, 위해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시험하고 예측하여 대응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적절한 대응은 안전을 넘어 소비자가 안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 콘트롤 타워가 어디인가를 놓고 뒷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콘트롤 타워를 설치했다. 올해 5월 소비자기본법(제25조의2)을 개정한 것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긴급대응'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했을 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실은 차관회의를 통해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정작 소비자안전 콘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어떤 긴급대응과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

라돈침대와 관련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이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검사결과를 번복 발표를 해서 소비자는 한동안 멘붕상태에 직면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라돈 침대 수거과정에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침대를 생산한 업체가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다량의 문제의 침대를 수거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침대수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휘했다는 점이다. 수거에 관한 조직과 전문성이 없는 원안위가 전면에서 지휘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수거를 직접 지시한바 있다.

침대는 공산물이므로 이를 허가/감독하는 부서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담당 부서에서 수거와 관리함이 타당하다. 그것도 어렵다면 소비자전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돈 침대는 물론 각종 화학, 방사능,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과 같이 소비자안전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 가온 머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 주요 약력 - 

전) 한국소비자원(22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3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1년)
   건국대, 인하대, 서울대 등 강의
현) 소비자문제경영컨설팅 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 이사
저서) 고질민원인의 사례와 대응, 블랙컨슈머의 정체, 소비자행정론 등 30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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