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7개 회사가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금감원은 금년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는 3년 만에 부활하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금감원 검사 인력 수 십명이 평균 2~3주 간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상주해 회사 전 분야에 대해 검사하는 저인망 조사 방식이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개 회사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금융회사 선정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중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던 금융회사를 우선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실태평가 검사시 취약한 부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준법성검사를 추가 실시함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종합검사에 비해 오히려 수검부담이 증가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종합검사 폐지로 인해 부문검사만 실시하면서 일부 대형금융회사가 연중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아 수검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이고 백화점식 형태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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