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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탐사플러스

[역풍 맞는 금리장사①] 은행 예대마진 확대로 돈방석...사회적 눈총 따가워져

2018년 10월 23일(화)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금융권의 금리장사에 대한 시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이 예금 이자는 낮게 지급하면서 대출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소비자는 물론, 정계와 금융당국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금리장사의 실체를 각 업권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금융권을 둘러썬 금리장사 논란의 중심에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은행들이 자리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과 무관하게 예대마진을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으나 이로 인해 따가운 눈총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2015년 12월 1.74%에서 2016년 12월 1.88%로 확대된 이후 계속 1.8% 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잔액기준으로는 사뭇 다르다. 잔액기준 은행권 예대마진은 지난 2015년 12월 2.15%에서 2016년 12월 2.19%로 확대됐고, 2017년 12월에는 2.3%까지 올랐다. 올해 7월에는 2.33%포인트로 확대됐다. 2015년 12월보다 올해 7월 0.18%포인트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것이다. 

2015년 12월 은행들의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1.39%였으나 올해 7월에는 1.32%로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2015년 12월 3.54%에서 올해 7월 3.65%로 0.11%포인트 되려 상승했다. 수신금리는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반대로 올리면서 예대마진을 키웠다.

잔액기준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추세는 올해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수신금리는 올해 1월 1.21%에서 7월 1.32%로 0.11%포인트 올랐지만 대출금리는 1월 3.53%에서 7월 3.65%로 0.12%포인트 더 크게 상승했다.

이같은 잔액기준 예대마진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12월 708조, 2017년 12월 766조, 2018년 7월 796조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대출 역시 2016년 12월 759조, 2017년 12월 781조, 올해 7월 812조로 급증세다.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잔액을 합치면 2016년 12월 1467조 원에서 올해 7월 1608조 원으로 9.6%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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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은행들은 조금씩 예대마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올해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시중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8조 4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막대한 대출규모와 예대마진 확대로 얻은 이자이익은 20조 원에 육박했다.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도 사상최대 이익을 거둘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예대마진 순위(낮은 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9위를 차지한다. 얼핏 보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은행 전체 수익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전체 수익의 60% 정도인 반면 국내 은행들은 무려 80~90%나 된다. 이처럼 예대마진으로 인한 이익이 커지다보니 은행들의 실적은 고공행진이다.

이러한 은행들의 금리장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급기야 은행연합회는 올 상반기 당기순익의 증가는 대우조선 등 대기업의 부실이 전년에 이미 해소된데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으면서 생긴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은행들의 금리장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비판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최근 트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인데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사상최대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지금처럼 대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예대마진을 계속 늘린 것은 돈 놓고 돈 먹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정치권도 은행 금리장사 비판...금리조작 사태로 소비자 불신 고조

#사례1. 2015년 11월 5000만 원을 가계 일반 대출로 받은 연소득 약 8000만 원인 한 고객은 소득 항목이 누락되면서  0.5%포인트 높은 6.8% 금리가 매겨져, 내지 않아도 될 50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

#사례2. 지난해 3월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한 개인사업자는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가 없는 대출로 처리됐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높은 8.6% 금리가 적용돼 지금까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더냈다.   

#사례3. 급전이 필요해 올해 1월 은행에서 21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한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측은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은행 내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대출 최고금리 13%를 부과했다.  

위 사례들처럼 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 조작까지 벌이면서 실적을 높이는 대신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두 곳의 대출금리 오류가 적발됐다. 4~5월 경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 점검하던 과정에서 대출금리 오류를 추가로 적발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항목에 입력해야 하는데 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적당히 축소 입력했다. 또한 담보가 있는데 담보 없는 개인신용으로 처리한 사례들이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조작사태 이후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며,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상황이다.

은행들의 금리장사는 국감에서도 주된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시중 카드사들이 이자장사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대출금리 인하는 안하고 고용은 줄였으며 남은 직원들끼리 고액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예금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조작사태와 관련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등 은행권 금리장사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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