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에 악용돼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 원을 투자할만큼 최대 기관투자자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투자 손실은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가지 쏟아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 원이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10월 국정감사기간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