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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서비스

[정무위 국감이슈②] 주식거래시간 연장·중국 ABCP사태 등 '뜨거운 감자'

2018년 10월 05일(금)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와 중국 ABCP 부도 논란 등 시급한 현안들이 즐비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본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이미 금융당국의 진상조사가 끝났고 삼성증권도 대표이사 사임과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골드만삭스 공매도 결제 미이행 사고가 발생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해외 유령주식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와 공매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정무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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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우선 금융투자분야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폐지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연장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간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성화' 명목으로 거래시간이 연장됐지만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율 대비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의 근로시간만 연장돼 연장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최경수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짧고 거래시간을 조정한다면 다른 금융시장 거래시간까지 조정해야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출석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캐피탈 자회사에서 발행한 달러화 채권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문제가 된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논란'도 국정감사 안건 테이블에 올랐다.

이 회사채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로 유동화해서 판매를 주선했고 이 ABCP를 현대차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사들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 회사채에 대해 우량등급인 A2를 부여했으나 부도가 나면서 신용등급 평가 문제가 비롯됐다. 

문제를 지적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실한 채권이 부도 이후에도 판매가 됐다는 점에서 판매를 주선한 한화투자증권과 문제의 회사채에 우량등급을 부여한 나이스신용평가, 자사 전단채펀드에 문제의 ABCP 일부를 담았던 KTB자산운용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12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정무위에서는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논란, 유령주식 배당 등 올해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들었던 이슈에 대한 증인 신청은 없었지만 개별 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내부통제 TF를 만들고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매도 제도 불신과 같은 투자자 불만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산하 예탁결제원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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