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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재 전자통신

정부가 밀어부친 복지할인 때문에 알뜰폰 경쟁력 '뚝'

2018년 11월 06일(화)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알뜰폰(MVNO) 업계가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복지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기존 이동통신3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되레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할인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가 주도에 발맞춰 시행한 정책이긴 하지만 모든 재원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받쳐주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복지할인을 제공할 여력이 있지만 CJ헬로모바일을 비롯한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3사의 망 사용료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이 복지할인의 대체제로 내놓은 복지요금도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25%)과 복지할인을 모두 적용한 데이터요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밀려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CJ헬로모바일의 ‘LTE 유심 복지 19’을 선택할 경우 월 2만900원에 음성통화 200분, 문자 200건, 데이터 1.5GB를 제공한다. 알뜰폰업체들은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할 수 없다.
알뜰폰 복지요금 및 이통사 저가 데이터요금제 비교.png

반면 이통3사의 경우 1~1.3GB의 데이터와 통화·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3만3000원대 요금제에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4000원대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복지할인(장애인 기준) 35%를 추가로 할인 받는다면 1만5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즉 자신이 복지할인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이통3사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인 셈이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복지할인이 오히려 저렴한 통신비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 정책인 만큼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지원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담을 민간 기업이 모두 짊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얼마나 중구난방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통3사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알뜰폰의 존재 목적인 ‘저렴한 요금 제공’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9월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옮긴, 즉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49만4345명으로 작년 동기(46만5198명)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은 44만228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7% 감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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