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초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을 매출 30억 원 이하 전 가맹점으로 확대됐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통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조정됐다. 연매출 30~1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0.3% 포인트 내려 1.9%로, 100~500억원 가맹점은 0.22% 포인트 인하한 1.95%로 내려간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노조 등이 줄곧 요구한 대기업 재벌가맹점의 수수료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94%로 유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곳은 공식적으로 연매출 30억 미만 가맹점"이라며 "500억원 이하는 우대혜택이 아니라 마케팅비용을 조정하다보니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노조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개편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주에는 상공인 단체와 손잡고 중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현실화를 포함한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대기업 계열의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인상 또는 하한선 지정을 건의해왔다. 이용 고객이 많은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수료율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안까지 꺼냈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 인데 반해 주유업종 1.5%, 통신 및 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를 적용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조정안이 제외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재됐다"며 "대형 가맹점 문제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초대형가맹점은 조정되지 않은 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려간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중대형 가맹점들의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26일 오후 금융위원장을 만나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요구했고 그 안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감시하겠다"며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카드산업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