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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서비스

김선동 의원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자 39만명 갈곳 잃어"

2019년 03월 08일(금)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자유한국당)은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해 신용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39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대출자는 16만 명으로 젼년대비 21.4%가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 원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 현황.jpg

의원실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 당시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최소 38만 8000 명에서 162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대부업에서만 15만 8370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 8155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한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지만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해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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