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정보 제공 등의 측면에서 혁신이 될 것으로 자신한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종합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작업과 종합시스템 참여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1)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2) 원스톱 피해구제 등 2가지로 압축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5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리콜 위해 정보와 피해 구제 제도가 국민 개개인 손안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신속한 피해구제도 받을 수 있다.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 사전 예방 위해 소비자 맞춤 안전 정보 제공

A씨는 혼수용품으로 유명한 가전회사의 전기압력밥솥을 구매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부품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었지만 부품 교환 등 수리가 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

만약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이 리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일이다.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식품의약안전처, 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의 제품 품질,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콜, 각종 인증 정보는 물론 유통 이력도 제공된다.

소비자가 앱에 접속해 공산품의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해보면 내가 구매할 물건이 한국산업규격(KS)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다. 농축 수산물의 경우 생산, 도축, 가공정보, 등급정보, 백신 접종 정보 등 각종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병행 수입 정보도 제공돼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도 예방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인지 아닌지 QR코드를 조회해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보험 등 금융서비스도 상품명 또는 QR코드로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리콜 서비스 사각지대 없애...피해 구제는 원스톱으로

B씨는 휴대전화를 구매 후 단말기 뒷 케이스가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 몇달 전부터 시작된 통화 불량 및 전원꺼짐 현상 원인도 배터리 부풀림, 일명 스웰링 현상 때문임을 알게 됐다. 제조사가 배터리 부품 리콜을 진행했었단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지만 이미 보상기간이 지나버린 후였다.

현재 리콜 등의 정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거나 자동차의 경우 기업들이 일일이 보내줘도 주소 불명, 중고차 매매 등으로 현재 차주가 리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리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설문조사 결과 리콜 등 피해구제를 받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무려 87%에 달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위 사례처럼 리콜을 시행했는데도 리콜하는지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휴대전화, 냉장고 등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모바일 앱에 처음 한번만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업도 자발적으로 자진 리콜 사실을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파가능해진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간소화된다. 소비자가 관련 부처 및 피해구제 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피해 상담, 구제 신청,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구제기관을 알면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모르더라도 시스템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해준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자기 부담금 관련해 이동 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앱을 통해 구제 신철을 하면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원, 단말기 교체관련은 소비자원으로 자동 불류돼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시스템에서 진행상태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