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내 풍수재 특약은 부산, 제주 같은 풍수 재해 위험이 높은 일부 해안지역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풍수재 특약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 중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두 곳이고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은 일부 사례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6대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풍수 재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제한없이 가입 승인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풍수재 특약이 아닌 풍수해 보험은 지역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으며 보험료만 차등화하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 전 인수심사인 언더라이팅(피보험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현재 언더라이팅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어 보험업권의 공통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위험등지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고 한화손해보험은 건물구조나 위험등지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부 사례에 한해 제한이 있다. KB손해보험은 개인별 손해율이 높거나 경남, 전남과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선 차단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풍수재 특약에 대한 인수 심사 시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위험등지'에 따라 가입 지역 제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지역별 손해율 데이터를 만들어 보험사에게 전달하고 보험사는 통계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1급지에서 10급지까지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1년에 한두 번씩 가입 제한 지역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등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풍수재는 재난이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이 아니며 위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이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부산의 전체가 특약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측은 "젊을수록 보험료 낮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높은 것처럼 풍수재 특약도 지역별로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도 "풍수재 특약은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10급지를 나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가입을 제한시키거나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요율을 올리는 등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은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풍수재 특약이 아닌 풍수해 보험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입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나 가입 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있다.
풍수재 특약은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내 특약으로 들어가서 보상하는 기준이 화재에 준해 보상하고 있으나 풍수해지진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는 "비슷한 지진 특약의 경우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경북 지역은 담보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따라 가입 제한은 없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