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자관회의 자리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협회장들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