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경제 성장률, 가계부채 증가 수준 등을 고려해 총량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시장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아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며 "신뢰 회복, 주주가치 제고, 유동성 확대를 통한 선순환으로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외국인 투자자도 돌아오고 환율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개월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인력이 확대되면 주가조작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점점 더 고도화되는 주가조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성장을 확대하고 부실기업은 더 빨리 퇴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도 일부 반영해 기관투자자가 자연스레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출규제에 대해 "가계부채 절대수준이 워낙 높아 총량관리를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면서 연착륙해 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에는 부동산 시장, 경상성장률, 가계부채 증가수준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특정한 시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분을 해결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이라며 "(금융당국의) 감시 노력, 시장압력,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연 4.5% 금리의 신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도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