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고발취지(핵심 요약)>
LG U+가 가입, 설치, 요금 안내 어디에도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해지 시점에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정보 미고지에 의한 기만적 과금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합니다.

<사건 개요(사실관계 요약)>
- 가입/설치: 2025.10.01 LG U+ 본사 상담(114) 후 1기가 인터넷+TV 가입, 10.02 기사 방문하여 설치
- 사전 고지: 문자·안내서에는 '요금 월 42,900원(VAT 포함) 및 설치비 53,100원'만 명시
- 미고지 항목: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에 대한 상담 전화, 관련 문자, 약관, 예상 청구서 어디에도 고지 없음
- 해지 단계: (10. 16.) 해지를 요청하자 LG U+ 보내준 해지비용 명세서에 처음으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이 등장, 해당 부분은 가입 시 전화 상담에서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언급 없이 기가 인터넷 사용자 확보를 위해 본사 자체에서 무료 비용으로 처리 후, 만약 해지할 시 무료였던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
(상담사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500mb 인터넷 대신 1기가 인터넷을 사용 시 월 요금 1,000원 정도만 더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어필, 실제로 설치비라든지 해당 내용을 전혀 설명해준 적이 없으며, 관련 통화 녹취 보유)

<핵심 쟁점(왜 부당한가)>
- 중요사항 미고지: 과금 요소임에도 사전 설명이나 고지 부재하여, 소비자가 비용 발생을 예상, 비교, 거절할 기회를 박탈
- 고지-청구 불일치: 공식 고지(설치비 53,100원 1회성)와 실제 청구(해지 시 22,000원 추가) 불일치
- 해지 시 전가 구조: 평소엔 숨기고 해지 단계에서만 추가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위약적 페널티 성격)
- 패턴의 의심: 개별 상담사의 실수가 아니라, 고지 문서·프로세스 전반에서 누락되어 있어 LG U+의 구조적·반복적 소비자 기만일 가능성 존재
- 소비자 피해 및 파급 :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예측 불가·해지 회피 유도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확대, 동일 구조가 다수 가입자에게 적용될 경우, 광범위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위험 존재

<증빙(제출 가능 자료)>
[붙임 1p] 가입/설치/요금 캡처: 인터넷+TV 기본 설치비 53,100원만 표기, '기가 Wi-Fi 설치비' 고지 전무(해당 약정서는 할인 내용을 반영하기 전이라는 안내가 고객센터에서 보내준 문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2p] 해지비용 명세 캡처: 해지 신청 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항목 최초 등장

<요구 사항(조치 요청)>
1.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명령: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등 모든 과금 항목의 사전 명시·동의 의무를 고지·약관·청약서에 명문화하도록 지도
2. 표시·광고/약관 위반 여부 조사 및 과징금·시정명령 검토: 중요정보 미고지·기만적 청구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3. 전수 점검 및 환급: 동일 방식으로 청구된 사례 전수 조사 후, 피해 소비자들의 부당 청구액 일괄 환급 및 임원급 이상의 공개 사과 조치
4. 피해자 구제: 본 건에 대해 추가 청구 취소·환급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