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요청
서평희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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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제는 보호자인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사전에 승인한 결제가 아니며, 실제 결제 행위자는 결제 금액과 결제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사는 “결제 휴대폰 명의가 성인이고 아이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고액 결제에 대한 취소 요청이므로, 게임사의 환불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해 결제 취소 및 환불, 또는 계정 제한·아이템 회수·캐릭터 삭제·계정 삭제 등을 조건으로 한 합리적인 환불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