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소비자기본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주제로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수 부산대 교수 겸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최병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로 ‘온주 소비자기본법 주석집’을 발간했음을 밝히고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해석, 정책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뉘어 총 8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제1세션은 ‘소비자기본법의 구조와 정책’을 주제로 김현수 부산대 교수의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발전’,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권익’, 박근웅 부산대 교수의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 이윤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사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지원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2세션에서는 ‘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미래’를 주제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AI 시대 새로운 소비자 도전과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사회적 역할’을 발표한다.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은 ‘소비자 안전조치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최광선 건국대 교수는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 발표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김중길 금오공대 교수, 김화 이화여대 교수,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손홍락 동아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이수경 계명대 교수, 이재민 창원대 교수, 이찬양 경상국립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정구태 조선대 교수, 최민수 경국대 교수, 최현숙 부경대 교수, 황원재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