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선대위에서 사회적약자동행위원장을 맡은 서미화 국회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밝혔다. 발표 자리에는 대변인을 맡은 부승찬 의원도 함께했다.
서 의원은 발표에 앞서 "저는 경기도가 동행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품격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단단 동행, 장애인'을 주제로 5대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 장애인 맞춤형 자립 지원 ▲돌봄인프라 확충 및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확대 ▲범죄 예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 관광·체육 인프라 지원 등이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생활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형 우선 돌봄서비스'를 신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및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증원하며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을 실현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을 가족 및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재편한다. '전담·통합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아동 교육 여건을 보장한다. '시설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해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 '찾아가는 컨설팅'을 증설하고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을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컨설팅'이 민간 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1대 1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설립하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다. 구체적인 규모나 예산 범위는 추후 장애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여주시에 있는 '푸르메소셜팜'을 성공 사례로 들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표준사업장 설립해 같이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푸르메소셜팜'은 스마트팜 기반 농장으로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청년 자립을 위해 마련된 일터다.
추 후보 측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계약에 관해 추 후보는 법률 지원을 통한 강력한 엄벌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성폭력 및 학대를 근절한다.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시설 '반다비 센터'를 차츰 증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체육 생활 권리를 보장한다.
서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법정 지원 기한인 72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찰, 변호사협회 등 공공·민간 전문가 집단이 상시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사후 지원, 관련 교육까지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비상근인 장애인 조력진술인을 상근으로 전환을 시켜 의무감을 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심리치료까지 예산을 확보해 인권안전망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양향자의 Smart 장애인 정책'을 통해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운영인력 확충, 배차 시스템 고도화, 다인 이동이 가능한 '똑버스' 탑승 구조 개선, 공공시설 무장애 환경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디지털 산업과 연계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