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용 서비스: 쿠팡 와우 멤버십 (월 이용료 자동결제)
결제 일시: 2026년 9월 27일
피해 내용: 주 결제 카드 결제 실패 후 사전 안내나 추가 동의 없이, 등록된 타 카드로 임의 자동 결제 진행
2. 상세 피해 내용
최근 카드 교체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해 둔 쿠팡 주 결제 카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주 결제 카드로 이용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연히 결제 실패 안내(문자/알림톡)가 발송되거나 멤버십 서비스가 일시 정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9월 27일,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떠한 사전 문의나 알림도 없이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다른 카드로 멤버십 이용료를 임의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조치는 받았으나, 결제 수단 미승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금융 수단을 찾아 결제를 강행하는 방식은 심각한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3. 문제점 및 약관의 부당성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침해: 주 결제 수단 실패 시 '결제 실패 알림'을 통해 소비자가 결제 여부나 수단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전 안내 절차를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제9조 등): 쿠팡 측은 이용자 편의를 명목으로 다른 결제 수단 자동 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사의 결제 성공률(수익)만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편의적 독소조항입니다.
4. 요구 사항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 주 결제 수단 승인 실패 시 임의 결제를 금지하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우선 알림 후 결제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대체 결제 선택권 제공: 등록된 다른 카드로의 자동 결제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On/Off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할 것.
불공정 약관 수정: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의 금융 결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만드는 이용약관 제9조 관련 조항을 즉각 수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