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를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증선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권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회의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를 비롯한 고의적 분식회계 역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임을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도 내세웠다.

그는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현재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춘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며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감시체계 고도화와 조사 역량 강화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증선위 금융행정 방향에 대해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