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구찌명품숄더백 11:15

환불규정 미안내 11:10

기아자동차 무상수리 통지 전 선조치건에 대한 환급 10:11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10:07

상조보험건 10:00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스크레치 반품건에 대해서 안내문구 만으로 소비자한테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9:52

버스출발시간오전9시에 도착후 대기시간없이 바로출발 09:36

배달의민족 배달예상시간 허위표시 및 주문취소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09:23

8.13항공권을 8.1취소하는데 50%넘는 취소료는 부당 09:20

자동차엔진오일감소불만 08:46

최악의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최악의 통신 회사 SK텔레콤과 불성실한 고발 처리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엔미디어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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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고발 처리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엔미디어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엔미디어와 스피드 퀴즈라는 그들끼리 짜고 치며 수익 독점하?? 06:24

PT환불건 04:03

주소퀵, 빠른 주소 검색의 동반자 03:38

예약취소 후 환불불가 03:00

담배 교환 02:36

썸머스쿨 퇴소 후 환불 요청 거부 및 연락두절사태 02:02

쿠팡에서 의자를 구매했는데 몇 분 후에 갑자기 카드 취소 문자를 받음. 취소한 적이 없는데..쿠팡에 들어가 확인하니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해서 판매자 취소 라고 되어 있음. 사전에 연락도 없었음. 쿠팡 고객 센터에 문의하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럴 수 있다고 몇 건이 쌓이면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만 하고 상담 끝이었음. 시간을 들여 서칭해서 고른 건데 미안하다면 끝이라니... 업체는 어떤 문자나 사과도 없었음.
내 카드를 맘대로 취소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업체에 경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음.

댓글 1

담당자 2025-11-17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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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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