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영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선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교묘하게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무력화하고, 이로 인해 잦은 ‘셀프 연임’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기보다 경영진과의 밀착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이번 점검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발맞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내규나 조직 등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실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언론과 현장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모범관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별 우수사례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