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운영 규모를 5년 간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구조혁신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재정경제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성과와 향후 업무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들어 국내 증시가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하고 국내 기업의 현금 배당액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6개월 만에 14조6000억 원을 신속히 승인해 첨단산업 경젱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10조4000억 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등 포용금융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반기를 맞아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제도화를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제를 금융권에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은행권에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 업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내부통제 등을 총괄하는 임원인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통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도입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 은행권 대출 적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규모를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운영규모가 5년간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래선도 원천기술 R&D,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공동설립하는 KSTP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최대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 △세그먼트 분리 등의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디지털자산법 마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한편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성과로 증명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자본시장이 만성적 디스카운트의 벽을 깨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포용금융은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의 물줄기를 대도약의 동력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구조 개혁을 힘차게, 더 빠르게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