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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환불 미진행 및 약속 기간 불이행 21:28

미등록차량 주차18분비용을 일주차비 결제 요구 21:17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1:10

최악의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최악의 통신 회사 SK텔레콤과 불성실한 고발 처리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엔미디어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중인 (주)씨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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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안되고있습니다 20:41

반찬가게의 구매거부와 불친절함과 심한유난과 심하게 불쾌함 20:27

Ns홈쇼핑 삼성전자 85인치 홈쇼핑 구매 배송지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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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했는데 19년산 갈라진 수명 다된 타이어 였습니다.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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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퀵으로 빠르고 안전한 웹 서핑 19:20

중고차구입했는데 요소수펌프와노즐불량인데 매연.독한가스냄새.수리안해준다고함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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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프트카드 50만원 결제 했는데 10만원 안됨구글 기프트카드 50만원 결제 했는데 10만원 안됨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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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관리 미흡, 불친절, 19:00

신용카드 단말기 미사용 과금 부과 19:00

TV as불만 19:00

이번 추석 연휴 전에(10월 2일)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일자로 품절로 판매자 취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건 가격을 결제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확인도 없이 상품을 판매하겠다 올리고 결제 이후 품절 안내하며 일방적 판매 취소를
종종 겪습니다
판매자들의 무책임한 이런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2 1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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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