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총수 일가 20% 이상 등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히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해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