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신용평가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28.6%에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 거시적 금융환경의 변화, 신용관리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년층·청년·주부 등 신용거래정보 부족자에는 2024년 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돼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최척 부장은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의 한계, 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정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에서도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의 경우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특성 반영도 필요하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설명 가능한 AI를 통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 이후 TF에서 △개인·대안신용평가체계 개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