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 12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제도·정책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이후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민·관 합동 협의체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었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를 끊임 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정책평가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새로운 부담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정부와 금융권 전반에 적극 공유·확산해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각자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해 보다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듯이 금융도 소비자에게 가장 진심일 때 가장 오래 신뢰받을 수 있다"며 "정책평가위원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자 우리 금융을 더욱 신뢰받는 금융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