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일방적인 부의장 독식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제12회 도의회에 앞서 부의장 후보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대표단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국힘과 협상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당내 의원총회에서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 후보를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했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야당을 불러 절차만 밟는 것, 상대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협치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간 구성원 협의가 진행됐다. 교섭단체는 의회 내 정당 또는 원내 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파 간 교섭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12인 이상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도 12인 이상이면 별도 교섭단체를 꾸리는 게 가능하다. 내달 출범하는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총 167석 가운데 ▷민주당 144석 ▷국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대표단은 "국회를 비롯해 오랜 관례는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각각 부의장을 맡아 의회를 함께 운영하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은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준 것이지 민주주의를 독점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의 절제는 민주주의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부의장 독식을 철회하고 제1야당을 의회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며 "비록 국힘은 22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지만 경기도민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박옥분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통해 돌봄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돌봄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존엄은 돌보는 사람의 존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공요양기관 비율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추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해 복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기준을 제도화하고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해 실질 돌봄 서비스를 보장한다.
주요 요구사항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마침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9일 2년간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만 20건을 제정했다. 특히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