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추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자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일부를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기준 정부안에 언급된 규모는 약 162조3000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청년계정에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지방계정에는 별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각각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162조 원 규모 기금의 재원에는 용인과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세수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를 평가하고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계정에는 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추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TF를 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550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액을 단행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년기본소득을 청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현행 보통교부세 셈식과 별도로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 셈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도 건의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사다리를 놓는 것이 국정운영의 원칙"이라며 "경기도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당정협의회에서 전달했다"며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존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도 정부와 당의 정책 추진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하남 가족어울림센터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오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도 자리했다.
현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남종섭 도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