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과 신안산선 사망사고 등은 올해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의결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장동현·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이 추가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대방그룹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적정성 문제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공공택지 6곳을 2069억 원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해당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올해 1월 공정위의 약 205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도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열사가 개발사업에서 거둔 사후 이익을 택지 전매 당시 제공받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 송 대표는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비 분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광주 SRF 시설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연료를 공급받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광주시와 운영비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청정빛고을은 시설 운영비 보전 등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당시 최초 78억 원이었던 중재 청구액이 약 21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중재 청구액을 78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 중단 기간의 비용 보전과 운영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운영비 산정과 중재 청구의 적정성,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비용 부담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임 본부장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시공·관리 책임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철근 누락 경위와 시공 품질관리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에서는 삼성역 승강장부 기둥에 설치해야 할 주철근 약 178톤이 누락됐다.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하는 구간에 1열만 시공하면서 기둥 80개 가운데 50개가 축하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이 대표는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철근 누락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26일 울산 샤힌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월 인천 송도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붕괴하면서 준공 이후 시공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8월 7일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8월 19일 공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과 설계·시공 등의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이후 단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1일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 공사 현장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 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기관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의 적정성이 다뤄질 예정이다.
건자재 업계에서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다이옥신 검출 문제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척공장 소성로에서는 다이옥신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22배 초과해 측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삼표시멘트 측은 부적절한 측정과 기기 오차로 발생한 일시적 초과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