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으로 고액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362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 건 늘었다. 세대별로는 2세대 상품이 1494만 건으로 전체 계약건의 41.2%로 가장 많았다.
계약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손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87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직전년도 1조6100억 원 적자에 비해 손실액이 2600억 원 증가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도 100%를 재돌파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103.4%를 기록한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를 돌파했다.
특히 대표적인 비중증 치료인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000억 원으로 중증질환인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조6000억 원)을 상회했는데 과잉 치료 우려가 있는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이 1조 원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로봇수술, 전립선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보험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을 꼽고 있다. 이러한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분쟁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야기시킨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을 빠르게 안착시켜 과도한 비급여 진료 방지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건당국과 협력해 비급여 과잉이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