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을 대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 확대에 따라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기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소비자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과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소비자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법적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 1주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와 집단소송의 역할', 제 2주제는 이재민 창원대학교 교수가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가요건과 접근권 보장'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 3주제는 김중길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소비자 집단소송의 실효성: 손해배상과 분배 문제', 제 4주제는 최광선 건국대학교 교수가 '소비자 소송에서의 증거수집과 디스커버리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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