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권 모(남)씨는 2012년 B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었고 올해 보험료가 갑작스럽게 40% 가까이 인상된 사실을 깨달았다. 권 씨는 “아내와 같이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료 인상률이 서로 달랐다.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올라 너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사례 3# 부산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15년 전 가입한 C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 보험료가 초반 3만 원대에서 7만239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올해 초 16만9300원으로 뛰어오른 것을 알게 됐다. 서 씨는 “살면서 보험료만 냈지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근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과도한 인상률이라고 꼬집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상품, 가입자의 연령, 예정 위험률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28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평소 납입해 온 보험료가 갑작스럽게 인상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보험 가입시기가 2017년 이전인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 7곳을 막론하고 공통된 문제다.
실손보험료는 2019년 평균 6%, 2020년 7%, 2021년 12%, 지난해 14.2%, 올해 8.9% 등 해마다 10% 내외로 인상됐다.
실손보험은 공통적으로 갱신형 상품으로 보장기간 즉, 갱신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갱신주기는 1년, 3년, 10년 등 상품마다 다르다.
갱신보험료 변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갱신시점의 연령, 예정위험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 등을 적용해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산출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고 위험률도 변동하므로 새로 산출한 보험료는 최초 보험료에 비해 인상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득수준 증가 ▶의료환경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 ▶신기술도입에 따른 비급여의료비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의료수가 상승으로 지급보험금 증가 ▶보험사기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유도에 따른 보험금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실손보험의 갱신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면 4세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높고 할증 시스템이 적용되는 단점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인상률은 매년 10% 등으로 거론되는데 기본 갱신은 5년 만기이기에 10%씩 5년 인상이면 50% 인상이 맞다"며 “특히 보험료가 동결됐다 하더라도 가입자 나이를 예로 들어, 40세와 45세와 위험률이 달라서 40세였을 때보다 5년 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