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보험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쌓는 법정 준비금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도입 이후 새 회계기준에 맞춰 적립 부담이 커졌고 이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돼 보험사들이 호실적을 내고도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는 6월 말 기준 약 5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IFRS17 도입 직전이었던 2022년 말 기준 23조7000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하다보니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수준이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화생명은 6월 말 기준 이익잉여금 7조5069억 원 중에서 7조3045억 원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그 비중은 97.3%에 달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50.6%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도 45.3%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36.2%, 삼성생명은 19.2%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험사들의 배당 재원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주주배당에도 소극적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4곳에 그쳤다.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는 기업가치제고 공시(밸류업 공시)를 한 보험사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등 4곳 뿐이다.
이 중에서도 배당 확대 목표와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함께 제시한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전부다.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무배당을 결정했고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2023년 결산배당 이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도 2025년 회계연도 기준 결산에서 무배당을 결정했다.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1일 기준 한국거래소(KRX) 보험지수의 PBR(주가순자산가치)는 0.8배로 금융업지수(1.02배), 증권업지수(0.93배)보다 낮다.
상장 보험사 중에서는 배당에 적극적인 삼성화재(1.19배), DB손해보험(1.01배) 등 일부 회사만 1배를 넘었고 나머지 상장 보험사들은 전부 1배 미만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신계약 이익까지 일률적으로 준비금으로 묶지 않거나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수준에 따라 적립 비율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화생명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량해지율을 보장성보험 25%, 저축성보험 35%로 낮추는 방안이 적용되면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계약 경쟁으로 신계약비 집행은 늘지만 신계약 가치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과 배당재원 감소가 커진다”며 “단위 신계약비가 낮아지고 신계약 CSM이 증가하면 배당가능이익 감소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도 이 제도(해약환급준비금)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원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과거 과도한 배당으로 사내 유보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상적인 배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