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가면서 교통 수요를 가중하고 있다"며 산업과 주거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개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지를 연계한다. R&D+캠퍼스형은 대학·연구시설·기업·청년 주거를 한 권역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자족신도시형은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와 일자리·상업·생활시설을 함께 계획한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교통 거점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한 공간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특히 반도체 등 경기도 산업거점과 주택공급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추 지사는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산업거점 주변의 청년·신혼부부·근로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도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와 주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택 입주와 교통시설 확충 시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홍 장관은 경기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삭감된 민생예산 약 400억 원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광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인 민생예산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삭감 사업 전체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이라며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포기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통큰세일 ▲김장 지원 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무인단속장비 점검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을 주요 복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같은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보다 약 1.3%(56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약 5500억 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이후 삭감된 사업 가운데 민생예산을 얼마나 복원할지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초기 500억~800억 원 수준이던 복원 요구액을 약 400억 원까지 낮췄지만 양측의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안 의결도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