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병주 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검찰이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수사팀이 바뀌고 수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라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알고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계속했는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 그 과정에서 대주주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1월 김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1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7개 분야 민생과제를 제시하면서 MBK·홈플러스 사태를 꼽았다.
이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 점주, 납품업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의 책임 규명 외에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불공정 행위 개선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엄단 및 피해 구제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구조 개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 근절 등을 ‘7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사모펀드 MBK 책임 규명과 홈플러스 진짜 회생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이강일·김남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매수와 자산 매각으로 망가진 기업을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희생으로만 메울 수는 없다”며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미지급 정산금·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과 영업을 책임질 새 주인을 찾도록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