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고찬석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도로포장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김 대표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 차원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에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심사와 처리를 서둘러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입법에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이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민주당·군포3)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정책 포럼에 참석해 두 제도의 연계와 통합 가능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과제, 두 제도의 연계·통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용인9)이 도로포장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1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에서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한 장기 관리체계 구축과 보수 이력관리,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년 단위 생애주기 관리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도화해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로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 위원장은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보수 필요 구간이 누적되고 포트홀 등 도로 손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