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9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에 경기도 지역과 도내 기업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근거가 담겼다.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클러스터 지정기준과 함께 세부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지방 반도체산단 우대지원 근거가 포함된다. 지방 반도체산단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산단이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과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전력망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김 지사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시행령에 추가된 '수도권 외 지역 요건'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반도체산단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산단을 비수도권에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첫째,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다"라며 "반도체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까지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태계가)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경기도에 클러스터를 이뤄온 이유"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1월 '지방도 318호선' 모델 제도화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용인·이천 구간(27.02km)에 신설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김 지사는 "둘째, 속도가 생명이다"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이므로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셋째,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며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넷째,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인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왔다"며 "비수도권은 각각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부와 재계, 그리고 지역 정계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 내 반도체 투자설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양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 및 충청권으로 신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 충청남도 온양캠퍼스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맡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충청북도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한 첨단 패키징 팹 P&T7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