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산업의 성장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 체제 2년차에 접어든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법인보험대리점(GA) 정상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13일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힘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이 원장은 임기 초기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금융사고 발생 후 수습하던 사후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의 금융감독·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권역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금감원의 모든 업무를 소비자 시각에서 검토하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또한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력 강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신용정보 대량 유출·보험대리점의 유사수신 사기 가담 등을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중대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 전환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도 힘썼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규모 손실 과정에서 빠르게 투자자보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오점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막아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 체제 2년차를 맞이한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할 계획이다.

먼저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8~9월 중 검사를 실시한 후 업계·협회와 TF를 꾸려 신탁 수수료 체계, 은행 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보험업권 관행 정상화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 등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한편 GA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금융업권의 지역·서민 자금공급 강화를 위해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예대율 산정시 비수도권 우대 등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심사,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지원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체계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9월 중 우수은행을 선정해 발표하는 한편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동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