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1회 추경안 대비 약 1.3%(56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추 지사는 안전·의료·생계 등 민생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5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민선 9기 공약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없다"며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인다는 원칙 아래 민선 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42조2420억 원, 특별회계 4조5954억 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7700억 원 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미 집행됐거나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 많아 최대 감액 5500억 원을 진행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원 ▷부곡-부곡 국지도건설(양주) 190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4억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3억 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광주) 90억 원 ▷성환-입장 국지도건설(안성) 83억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8억 원 ▷지방하천정비(김포 계약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0억 원 ▷경기 RE100 소득 마을 68억 원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공사 65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63억 원 등이다.
사업 추진 불가 등으로 전액 감액이 추진된 사업도 있다.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59억 원)은 사전 절차 지연 및 공사 중단에 따라 전액 감액이 추진됐다.
산하기관 운영비 및 출연금 감액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4억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94억 원 ▷경기아트센터 운영 7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65억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62억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 원 등이다.
도 차원에서는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 감액과 함께 국외 출장 중단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도 이같은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도의회는 ▷도의원 및 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감액했다.
추 지사는 확보한 재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분기 민생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7억 원 ▷노인 월동난방비 30억 원 ▷보훈대상자 지원 1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억 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6억 원 ▷도비 장애수당 6억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6억 원 등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사실상 현금성 보편복지인 청년기본소득은 유지한 배경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도의 현행 복지제도 대부분이 임산부와 영유아, 노인 등에 집중돼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청년기본소득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전국 최초로 북한 피난민 보호를 주제로 실제 훈련을 진행하는 자리라 뜻깊다"며 "안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간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대피시키는 체계를 평시 훈련을 통해 잘 갖추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훈련은 통일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관계 기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 피난민 보호소, 대한적십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북한피난민 등록 절차, 인화성 물질 전도에 따른 화재 발생 조치 훈련 등도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